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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청약 가담 454명 입건

수년 전 아파트 청약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의 위조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숫자를 3명으로 늘려 가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에 되판 부동산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에서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에 가담한 브로커, 청약통장 판매자, 당첨자 등 454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 자녀 1명이 있는 B씨에게 300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또 B씨가 '쌍둥이 임신 9주 차'라며 진단서를 위조해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병원·의사 등을 임의로 기재해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브로커 A씨는 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이득 1억원을 챙겼다.

경찰이 그동안 수사에서 적발한 가짜 임신진단서는 14건으로, 이 가운데 쌍둥이는 5건이었다. 특히 쌍둥이 5건은 모두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신혼부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보통 20대 초·중반 부부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임신한 다른 여성의 진단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