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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돕기·산불예방 등 공공근로 비슷한 일자리 대거 포함
'분리수거 도우미' 1만명 선발 예정

"어떤 환경정비를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돼 사실 정비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A)

"공공근로가 통상 하던 청소와 나무 심는 것으로 일단 신청만 했는데 선정됐다. 몇 명이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다."(지자체 B)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사업 중 '산업지역 환경 정비' 업무를 맡은 지자체 담당자가 한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기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고용 지원금도 나눠주고 있지만, 민간 채용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 되자 청년과 실직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나서 단기 일자리라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정부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직접 일자리엔 전통시장 홍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원, 농어촌 일손 돕기,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물놀이 사고 예방, 산불 예방 등 기존 공공 근로와 비슷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인 공공 근로는 행정 업무 보조, 복지시설 도우미, 각종 안내, 재활용품 선별 등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을 돌며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돕는 일에 1만843명을 뽑을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청년들을 단기 채용하는 업체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 도장의 경우 신규 성인 회원 모집을 위해 성인반 수업을 개설하고, 이를 위해 청년 사범을 새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준다. 하지만 대부분 태권도장은 신규 성인 회원 모집은커녕 기존 아이들 수업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워낙 단기간에 일자리를 쥐어짜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인 민간 부문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규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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