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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업무보고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 대유행과 세계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6~6.5%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이날 "경제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자 아시아 증시, 유가(油價)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 역시 전 거래일보다 1.41%(28.18포인트) 내린 1970.13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이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내 상황보다 미국·유럽 등 외국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그간 2020년 샤오캉 사회(의식주 걱정 없이 풍족한 상태)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5% 이상 성장해야 하지만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6.8%라는 성적표를 받은 상태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0.8%포인트 높은 3.6%로 제시하며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수수료 감면 정책으로 2조5000억위안(약 433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이 발표한 부양책 규모를 중국 GDP의 4%(4조위안·약 700조원)로 분석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전인대에선 '투자 유도를 통한 성장' 등 적극적 방안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특징"이라며 "성장률을 제시했다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 돌아올 위험을 두려워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중국은 전인대 기간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기사 A3면 기고자 :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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