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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해역 北통과' 거론하자
美 ＂제재 이행해야＂ 곧바로 반박

미국 국무부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북 관계 강조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발 맞춰야(lockstep)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2일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미국에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북 관계를 풀기 위해)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각)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한국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unified response)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미 정부가 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구를 피하지 않고 응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미 정부는 한국 고위 인사와 관련한 질문이 들어오면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피하는데 이번에 굳이 논평을 낸 것은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할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북 비핵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 정부가 대북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한 미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 통일부가 최근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통일부의 5·24 조치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행 10주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며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상 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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