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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경찰청에 확인 공문
＂졸업 후 경찰 떠나면 그만인데＂ 자진신고 실효성 의문 지적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 이른바 '로스쿨생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청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감사 착수도 검토하고 있어, 현직 경찰관 수십명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21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국내 대학 학위과정 중인 재직 공무원 현황 파악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는 '각 지방경찰청 과장들과 일선 경찰서장들이 부하 직원들의 대학원·야간대학원 재학 여부, 교대근무 여부, 재학·휴학 여부에 대해 파악해달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이 유의사항 등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엄중 문책한다"고 해 사실상 '자진 신고'를 요구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과장이나 경찰서장이 소속 직원들의 대학원 재학 여부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여러 직원은 이를 '자진 신고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배경에는 로스쿨생 경찰관들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소속 직원 11만여명 가운데 누가 대학원·로스쿨 등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경찰대 출신 경찰관 57명이 로스쿨에 진학하고, 이 중 상당수가 교대근무 부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황 파악부터 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선 2015년 감사원은 휴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 32명을 적발했고, 이후 경찰청은 27명을 징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해봐야 감사받고 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와서 자진납세 하겠느냐"고 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행여나 걸릴까 봐 가슴이야 졸이겠지만, 몰래 로스쿨 다니다가 졸업하고 경찰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일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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