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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 규모 3차 추경하면 국가채무 1년 만에 120조 증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어

현 정부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국가채무에는 이미 비상등이 들어왔다. 긴급재난지원금용 2차 추경(12조2000억원)만 반영해도 올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유럽연합(EU)이 재정준칙으로 정한 -3%를 훌쩍 넘는 -4.5%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90조2000억원 급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1%에서 41.4%로 뛴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가장 큰 폭의 국가채무 증가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2%), 세수 결손 예상액(30조원)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849조원으로 1년 만에 120조 넘게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5%로 치솟는다. 이후 내년부터 3% 이상의 경상성장률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상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더라도 2023년 국가채무는 1136조원, 국가채무 비율은 54.5%에 이르게 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전망도 비슷하다. 이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1%인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때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44%,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돼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진다면 채무 비율은 올해 46%, 내년 50%로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BI의 이 같은 전망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성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완만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강행하고, 성장률이 3%에 크게 못 미치면 2023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후반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를 계기로 내년과 후년에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일각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아직 채무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이 재정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픽] 연도별 GDP 대비 비율 추이 기고자 :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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