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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분배하는 전통 옳지않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야당에 국회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관행이 옳지 않다며 경우에 따라 177석을 확보한 자신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야 간 협상에서 할 게 있고 국회 규정에 따라 할 게 있다. 그간엔 규정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협상으로 하려 했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다음 달 8일 시한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사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이라며 "지금 이 '87년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실제로 원 구성 협상 책임자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관행을 가급적 지키는 게 좋지만 (야당이 지연 전략을 쓸 경우) 표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야당 몫을 챙겨주는 건 대야(對野) 협상을 위한 관례였는데,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엔 우리가 주요 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체 17개 상임위 중 예결위 등 11~12개 상임위의 원장직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자고 했다. 국회를 상시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첫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자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말로만 협상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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