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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보좌관 ＂김정은, 경제 원하면 핵을 포기해야 할 것＂ 거듭 압박
전문가 ＂북한이 SLBM 등 도발땐 대선앞둔 트럼프 강력 대응할수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 시각)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정할 것(calibrate)"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이날 북한 보도에 대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미·북 간 비핵화 공방전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미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카드'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자 미국이 제재 강화를 넘어 군사 옵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CBS 인터뷰에서 '김정은 주재 회의에서 핵 능력 강화가 언급된 것은 무슨 신호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 갈등을 피해 왔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북한이 세계에 다시 진입하고 훌륭한 경제를 갖기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그러길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이 원할 경우 언제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발은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의 공개된 정보원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주시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 선거를 '인질' 삼아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외교부 북미국장,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등으로 대선에서 열세에 몰려 있다"며 "북이 도발할 경우 강력 대응하는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 위기를 돌파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북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미국 이지스함 등이 요격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미국은 작년 말 북 도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 밀리어스를 동해로 보내 대비했다. 이지스함인 USS 밀리어스는 SM-3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앞서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에서 "우리 경쟁국과 적대국들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는 핵을 포함한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며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두 차례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의 경고에도 북한은 공개적인 핵 시설 가동,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각종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25일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추가 생산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할 경우 위성에 즉각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골적인 핵능력 과시를 통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 제재 완화를 양보받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판을 완전히 깰 수 있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보다는 7월쯤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하거나 SLBM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도 협상판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단거리 미사일 등 낮은 수위로 미국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무리한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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