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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前특보 ＂北 비핵화 안하면 미국은 대북제재 풀지 않을 것＂
리비어 前차관보도 ＂北 결의 위반＂

미국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25일(현지 시각)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대북(對北) 제재 완화' 주장을 한 데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러시아 등 일부 친북 진영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완화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자, 미국이 서둘러 소화(消火)하는 모양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 교착의 원인이 미국의 비협조적 태도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미국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또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실무 협상을 피하는 등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서 왕 부장의 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그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진전이 없는데 중국도 동의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대로 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대표도 이날 VOA를 통해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협상장에 나와 대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미측의 지속적 요구에도 이에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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