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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평가, 첫해보다 떨어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2020 상반기 전국 법원장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평균 0.718점(1점 만점)을 받았다. 취임 첫해인 2017년 받은 0.953점보다 0.2점 이상 떨어졌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하고 있다. '관리자 적합성' '행정-입법권 견제''국민 기본권 향상' 세 부문에 대해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하도록 한 뒤, 전체 응답에서 '적합'의 비율로 점수를 매긴다. 26일 법원공무원 노조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은 0.74, 국민 기본권 향상은 0.77이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법원 독립성을 지켜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인 행정-입법권 견제에서는 0.65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법원공무원노조 1만여 명의 40%에 가까운 3817명이 참여해 총 42명을 평가했다. 김형천 창원지법원장(0.925), 구남수 울산지법원장(0.924)이 1, 2위를 차지했고 최하위권 법원장들은 0.5점대를 받았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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