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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 사태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자택과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으며 특히 당시 의정부 지역도 심각했던 만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하며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의정부 집에서 지내던 김씨는 자가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나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녔다. 경찰이 이틀 후인 지난달 16일 김씨를 휴대폰 GPS로 검거해 임시보호시설에 격리했으나 당일에 또 무단이탈했다. 기고자 : 의정부=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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