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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열두 명과 함께 지난 2016년 탈북했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쉼터에서 일부 탈북 종업원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고 폭로했다. 허씨에 따르면 민변 소속 변호사가 "탈북 종업원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종용했으나 허씨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민변 소속 변호사는 그에게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조직적 국가 범죄다. 저지른 응분의 죗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허씨는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에게 "탈북은 죄"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신변 위협을 느껴 제3국으로 망명했다. 민변 측은 류경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회유했다는 허씨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짜깁기"라고 했다.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변은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의적인 탈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두 명도 아닌 열세 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호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의 입국 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정원 측의 기획 탈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대협 측과 협의해 이탈자들을 만나 월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월북 회유는 자유를 찾아 탈북을 꿈꾸는 북한 주민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행위다. 기고자 :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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