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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뒷받침할 증세는 논의 않기로
文대통령 ＂지원금, 국민께 큰 위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增稅)나 조세 체계 개편은 당장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돈은 무제한으로 풀면서 재정이 구멍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당장 재정 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빚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은 위기이면서 기회"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얘기가 나오고, 정부는 40조원대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반면 증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기존 사업 예산을 이미 8조8000억원 삭감해 추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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