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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제한적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른바 '좋은 국가채무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GDP 하락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논쟁'을 거치며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야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GDP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연도를 변경해 통계상 GDP가 늘어나고,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35.9%로 내려가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계산 방식 변경으로 숫자만 바뀐 것이었지만, 여권은 국가채무비율의 분자(分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를 줄이지 않더라도 분모(分母)인 GDP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

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올해 이 논리를 다시 꺼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국가채무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 GDP가 후퇴한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GDP가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같은 논리를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달 14일 민주당 강연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로 민주당 지도부도 '좋은 국가채무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는 25일에도 "GDP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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