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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정당 정책硏… 총선 이슈 발굴 못해, 참패 요인으로 지적
김종인·黨일각, 기본소득 도입 거론… 쇄신 보여줄 핵심 의제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해체를 추진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당 싱크탱크 개혁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이슈 선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여의도연구원 발전적 해체 수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공개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해체"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연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아예 해체하고 새로운 연구 법인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 때도 "여연을 제대로 된 정보·정책 센터로 개편하겠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미 과학이 된 선거를 우리는 닫힌 신념으로 민심을 파악했다"고 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 연구 인력은 박사급 인력 10여명, 행정 보조 인력 7명 수준으로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당 관계자는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이다 보니, 당대표가 제 식구를 꽂는 일이 잦아 개혁이 불가능했다"며 "무기계약직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법이 여연 해체뿐"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당 산하 사단법인인 여의도연구원을 해산 신고하고, 별도의 새 법인을 신설해 당 산하로 다시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책연구소 이름도 바꾸고, 연구진도 공개 모집 등의 형태로 새로 뽑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연은 1995년 민주자유당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정당 정책 연구원이다. 여의도연구소로 출발했고, 2013년 새누리당 체제에서 연구원으로 격상됐다. 보수정당의 명칭은 계속 바뀌었지만 여연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요 정책 노선을 정할 때마다 여연의 분석 보고서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박세일·유승민 전 소장 이후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번번이 빗나갔다. 네 번의 선거 참패 요인으로 여연이 지적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특히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과반' 등 당 지도부가 좋아할 만한 판세 분석을 내놔 지도부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당 싱크탱크를 장기적으로 독일 기독민주당의 아데나워연구소나 미국 헤리티지재단 같은 고품격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 내부서 '기본소득' 띄우기

당 싱크탱크 개혁과 함께 김 내정자와 통합당 일각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이슈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시대에 맞춰 당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핵심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김웅 당선자 등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 당시 김 내정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국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500~700유로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에선 김 내정자가 당의 약세층인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 기본소득' 등의 이슈를 들고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27일 상임전국위·전국위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회는 경제 전문가와 청년 정치인들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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