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불체포 특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되지 않는다. 체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체포에 동의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4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