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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도 초강수… "18개 상임위장 다 갖겠다"

    최연진 기자

    발행일 : 2020.05.28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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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예결위 무조건 확보"
    통합당 주호영 "국회 엎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표결을 통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당 몫으로 가져오는 방법까지 고려한다"고 했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고집하면 177석 의석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과거 3당 합당 시절에도 압도적 과반 여당이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줬다"며 "그럴 바엔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8일까지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17대 국회부터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왔다. 현재 의석수 비율대로라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1개,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져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해 법사위 등을 맡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야당이) 상임위를 '11대7'로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회법상 표결을 하면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주요 국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재정 확장 정책을 위해서 예결위원장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핵심에선 특히 "검찰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싹쓸이' 공언은 협상용 카드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 야당이 극한투쟁에 돌입해 국회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고 했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하려면 법사위원장 등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여당이 215석을 가졌을 때에도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줬다"며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 지도부가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인상은 새 국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해전술, 의회 독주가 아닌 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 21대 국회 첫선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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