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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전환에 반대 한목소리 ＂직고용땐 파업 가능해 공항 마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와대 측에 "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까지 100% 직접 고용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청와대가 '100% 정규직 전환'을 압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7일 "청와대가 공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무리한 요구로 압박 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의 핵심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공항 보안검색 요원 1507명을 직고용할 수 있느냐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현재 경비업법이 정하는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이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파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시설주가 직접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시설주와 경비업자 간 '도급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비업법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보안 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지위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고용하면 파업도 가능해지는 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항공사 측과 노조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파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항은 유사시 방호 체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안검색 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압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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