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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증언 조작 의혹＂
＂검찰의 출정조사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故) 한만호씨의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국가권력(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검찰 개혁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같은 당 민주당 김현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100% 신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8억80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받지 않은 돈을 추징금이라는 미명하에 내야 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의 출정(出廷) 조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만호씨는 73번 출정 조사를 받았다"며 "대부분 10~12시간으로 굉장히 긴 시간 조사가 이뤄졌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전혀 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넘어서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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