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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항소심 부산 갈 필요없어

    울산=김주영 기자

    발행일 : 2020.05.29 / 사회 A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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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에 내년 3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선다. 고등법원 설치는 울산 법조계와 시민의 숙원이었다. 이제까지 울산 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고법까지 가야 했다.

    울산시는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에도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2018년 11월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뒤 11월 시민 16만여 명의 서명지와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기고자 :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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