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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차추경 신속 통과" 朱 "재원 대책부터"

    이슬비 기자 주희연 기자

    발행일 : 2020.05.29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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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156분 대화'
    文대통령, 주호영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논의해보겠다"
    朱 "대통령의 '統'자는 통합 의미" MB·박근혜 사면 우회 언급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은 애초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긴 156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 뒤 불협화음이 오히려 커졌던 경우가 적잖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 원내대표로부터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받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정부 입법 통과율도 네 배로 올라갔다. 야당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선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세 번 추경을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재원 대책은 어떤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전체적 그림을 알려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어렵다는 말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하시면서 하신 적이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고용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특히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 "예술인만 통과된 것이 아쉽다"며 "진짜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인데,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월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며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는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상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건도 나왔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도 합의문 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아베 총리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가 퇴색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을 말했고, 대통령의 '통(統)'자도 통합을 의미한다. 국민 통합에 나서 달라"며 우회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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