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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사기입니다."(검찰)

"해외 유명 작가들도 조수 도움을 받지만 작품 가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조영남씨 측)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양측은 조씨가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사기죄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돈을 주고 기존 작품을 그려오라거나 자신이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해 덧칠을 한 후 작품을 판매해 1억8000여만원의 '화투' 그림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의 대부분을 송씨가 해 조씨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조씨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술 보조자에 불과해 이를 구매자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감안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보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 달라"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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