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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전문가들 우려 표명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사업 활성화 움직임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모두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움직일 경우 자칫 '한국 기업들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남북 협력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경고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이 방송에 "북한으로부터 해군 장병 살해(천안함 폭침)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시도 얻지 못한 채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는 한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24 조치 완화는 더 광범위한 전략과 연결될 때만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주의해야 한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이날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bargaining card)'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정부가 한국 주둔 병력을 줄여야 한다면 우리(한국)는 미국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많은 이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linkage)가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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