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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수사 가능성엔 ＂성역 없지만, 말할 입장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에 유착해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축소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반성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검찰을 공개 지목한 것이다.

최근 일부 친문(親文)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의 수사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예외 없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그 기조에 호응했다. 추 장관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독립 기관인 공수처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행정부 장관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영 경희대 법대 석좌교수는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공수처 도입 목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는 검찰 통제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것"이라고 한 것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 대상에 대한) 논란에 빠져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성역(聖域)은 없다"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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