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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면책권 뺏으면 게시물 팩트체크 더 엄격해져

8000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하루 수십 개씩 트윗을 날려 트위터 대장(Twitter-in-chief)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전까지는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 플랫폼에 올라온 거짓 정보에 대해 인터넷 기업이 책임질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고 딱지를 붙인 뒤 이틀 만에 트럼프는 인터넷 기업이 가진 면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실제 제도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의 트위터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가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원래 목적은 트위터·페이스북 등에서 면책권을 뺏어 각종 소송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행정명령이 제도화하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거짓 정보나 명예 훼손 게시물이 트위터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짓 뉴스나 소송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트위터는 왜곡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경고 딱지를 잇따라 붙이고 있다. 트위터는 "미군이 우한으로 전염병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3월 12일 자 트윗에도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이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잭 발킨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겁줘서 자신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는 트위터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위터는 29일 '폭력 행위 미화'를 이유로 트럼프의 트윗을 가리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트럼프가 이날 올린 이 트윗은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폭력배로 묘사하며 "약탈 행위가 발생하면 총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썼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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