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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29일 산업발전포럼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큼 큰 사회 복지가 없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적 노사 관계, 얽히고 설킨 입법 규제 등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다는 하소연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치권·금융·노조 등 모든 주체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단행한다면 새로운 '한강의 기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발(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29개 산업계 단체가 소속 회원사 총 142곳을 대상으로 '산업별 당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10곳 중 61곳(55.5%)이 '법제도 개선'을 대(對)정부 핵심 건의 사항으로 꼽았다.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34곳·30.9%)보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두 배 가까이 더 많았다. 법 제도 중에선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규제 개선'(7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 개선'(16.4%), 법인세·상속세법 등 '기타 규제 개선'(13.1%) 순이었다. 투자 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기술력 부족 및 인력 확보 어려움'(34.5%), '시장 불확실성'(27.5%), '자금 부족'(23.2%) 등을 꼽았다.

29개 단체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 규제 개선·기업 비용 부담 완화 등 '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및 공공 조달 정책을 개선하고 기술 인력 양성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율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산업용 전기료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코로나 이후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선 규제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고자 :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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