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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위반한 정대협 갑질에 정부, 보조금 환수 머뭇거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위안부 전시회'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정부 보조금을 타낸 뒤 예정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대협은 별다른 전시회 준비조차 하지 않다가, 이미 개최일을 넘긴 시점에 돌연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통보했다. 정부 측 승인 없이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은 올해 5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끌려간 사람들, 위안부 생존자 유품전(가제)'을 열겠다며 정부 보조금 2800만원(700만원 추가 지급 예정)을 받았다.

정대협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명의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서 3월까지 전시 유물·기록물 리스트 작성, 4월까지 전시 홍보물 인쇄·보도 자료 배포, 5월부터는 개막 소식 홈페이지 게시를 완료하겠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전시 예정일(5월 6일)이 지날 때까지 이 같은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여론이 악화된 이후인 지난 15일에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월로 연기하겠다"는 취지의 사업변경계획서를 동북아역사재단 측에 전달했다.

일정 연기는 사업변경계획서 제출→사전 승인 심사→승인 절차 이후에야 가능하지만, 정대협이 임의로 이 과정을 건너뛴 것이다.

재단 측은 "전시회 개최일이 훨씬 지난 뒤에 사업 일정 연기를 일방 통보한 것은 정대협의 약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조금 환수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일개 공무원들이 성역화된 정대협을 상대로 감히 약정서 조항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세금이 투입되는 시민단체 사업에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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