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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세금 1951억원 투입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9일 총 3880억원을 증액해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951억원은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해 대학 지원용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등록금 10%는 돌려줘야"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 지원할 예산으로 배정한 1951억원은 6월 초 3차 추경 최초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추진했던 규모와 동일하다.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되살린 것이다. 교육위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2시간 만에 이 금액을 추경에 다시 집어넣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 1인당 반환 금액과 관련해 "(1학기) 등록금이 400만원 넘는 대학은 40만원을 한도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등록금이 400만원 이하인 대학은 10%를 반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돌려받을 등록금 액수를 '40만원을 상한으로 등록금 액수의 1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반환 방침을 정했던 건국대는 30일 "반환 비율을 8.3%로 학생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인당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42만원 정도다. 인문·사회계 29만원, 공학·예체능계는 36만원 등이다.

◇대학생 단체, "3분의 1은 반환하라"

민주당은 각 대학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61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 153곳의 경우 올 1학기 등록금 등 수입이 작년 1학기보다 2406억원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1일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인 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의 3분의 1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고자 : 곽수근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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