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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2번째 아닌 4번째, 언론이 온갖 것 붙여 만든 숫자＂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30일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도 말씀하셨지만, 집값으로 상당히 논란 많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낸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도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책이 시행된 것이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또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등을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횟수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였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냈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4번째 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주거복지 정책도 다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해 그런 것이다.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애절한 마음이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된다"며 "지금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애로를 느끼고 전세금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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