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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만의 졸속 추경심사" 정의당도 나가버렸다

    원선우 기자 이슬비 기자 주희연 기자

    발행일 : 2020.07.01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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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단독으로 3조 늘려 38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심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 16곳과 예결위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들로 뽑았다. 그 직후 추경안 상임위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두고 상임위 대다수가 1~2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50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상임위도 있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이 졸속 심사에 항의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소집한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정부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거나 오히려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조3101억원, 교육위는 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3163억원을 늘렸다.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정부 안(案)을 감액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뿐이었다. 국방위는 '첨단 과학 훈련' 예산 등 9억2000만원을 깎았다. 법사위는 교정시설 장비 운용 사업 예산을 4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의 코로나 일자리 등 예산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항목은 손대지 않고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국방 예산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 대해'벼락치기 졸속 심사'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는 이날 개의(開議) 50여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그나마 기획재정위는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원을 맡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보고도 없는 형식적 심사"라고 반발하며 중간에 회의장을 나왔다. 장 의원은 "예산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 진행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며 "졸속 운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막자며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5~6개월짜리 예산 소진성 '알바'(단기 노무 일자리)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며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의)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없는 빈틈투성이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7월 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은 "하루에 7조원씩 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표] 각 상임위별 3차 추경 증·감액 현황→정부 원안보다 약 3조1031억 증액
    기고자 : 원선우 기자 이슬비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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