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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심의委 허가

이르면 이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신분증을 팩스나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30일 '제10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앱을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9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심의해 3건의 '임시허가'와 6건의 '실증특례'를 내줬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바로 사업화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앱을 이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KT와 카카오가 각각 임시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톡이나 KT앱의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를 이용해 KT 스마트폰이나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본인 확인은 카카오페이나 통신사 본인 인증 앱(패스앱), 계좌 인증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앱 기반 ICT로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마카롱 같은 '플랫폼 택시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앱을 이용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 점검과 운전자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는 예비 택시 기사가 임시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여객자동차법)에서는 모두 금지된 것들이다. 택시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 플랫폼 택시에서 요금을 선(先)결제 하는 서비스, 충전기에서 떨어져 있는 IT(정보기술) 제품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주방 1개를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사용하는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서비스들은 이르면 7월부터 바로 시작된다. 기고자 :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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