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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2조2635억원의 적자를 기록,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런데도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케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조6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과 영업이익이 2018년보다 31.6%나 급감한 한국수력원자력도 경영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결정되는데, 이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두둑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낙제'에 가까운 경영 성과를 받아들고도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노사 관계 등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3년간 비정규직·하도급 직원 8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한수원도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빚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337곳의 부채는 전년(503조7000억원) 대비 21조원가량 늘어난 52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504조7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2000억원으로 조금씩 감소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엔 되레 늘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3년 새 순이익이 25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사기업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은 도리어 직원과 복리후생비를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만5534명으로 2016년(30만8007명) 대비 25%(7만7527명) 늘었고, 복리후생비는 2016년 8078억원에서 2019년 9114억원으로 13%(1036억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경영성과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8%가량(1308만원) 올랐다. 기고자 :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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