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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등 공시 의무 강화

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수익률과 보상 체계(임금)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펀드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내용에 펀드매니저 보상 체계 등을 포함했다.

만일 펀드매니저 연봉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도 기존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들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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