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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얘기했다고… 최배근 "홍남기는 朴정부 관료"

    김경필 기자

    발행일 : 2020.07.01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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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추진자"라고 공격했다.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돈 풀기 정책에 대해 "지속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자 '박근혜 관료'로 몰아붙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 채무 1000조원' 가능성에 대해 "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가능하다)"라면서 "내년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확장 재정 정책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 발언 기사를 링크하면서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창조 경제의 사실상 핵심 추진자였고,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설계 및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관료에게 맡기는 순간 경제 운용은 이명박근혜로 회귀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이 나서서 경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올해 선진국 가운데) 제일 느리다"며 돈 풀기 정책을 옹호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재부한테 모든 게 다 떠넘겨져 있는 상태에서 관료들이 짜내다 보니까 박근혜 때 산업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대책이 나온다"며 기재부를 공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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