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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박범계 ＂국민의 명령＂ 野 ＂공수처장도 제멋대로 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출범 날짜를 어기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이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걸었지만, 국민은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며 "공수처법에 대해선 국민들이 빨리하라고 총선 결과로 보여줬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일은 7월 15일이다.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야당이 추천위원 자체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을 주장하는 데다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며 "당연히 오는 7월 15일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공수처를 제때 출범하게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원 구성도 독단적으로 한 여당이 공수처장도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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