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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국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연구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다른 의도는 없었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의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9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데 발행 비용 등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2260억원 규모라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했다. 그는 다시 이날 밤 11시쯤 '지역 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며,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화폐 정책을 추진했는데 조세연은 그 이전인 2010~2018년의 데이터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연이)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2019년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에야 나오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연구가 최근에 마무리돼 발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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