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블룸버그통신 ＂서류상의 승리＂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에 어긋난다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뒀다. 우리는 WTO에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WTO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이날 WTO에서 1심 역할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전문가 패널은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인데, 이번 결정은 1심 판결이라 최종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WTO엔 최종심 역할을 할 기구가 없다. 미국이 오바마 정권 말기인 2016년부터 상소위원 임명에 동의해 주지 않아,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중국의 '서류상 승리'"라며 "미국이 WTO를 절름발이로 만든 만큼 판결의 의미는 적다"고 했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본문자수 : 52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