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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때 학교 복귀안한 교사, 해당 기간 호봉·경력 등도 인정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였을 때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직됐던 전교조 전임자 34명이 해직 기간 중 임금을 보상받고 호봉과 경력 등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고수해 노조 지위를 잃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 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고용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자 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이번에 교육부와 전교조가 복직과 임금 보전 등을 하기로 합의한 교사들은 2016년 법외노조 관련 2심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후 학교로 돌아가라는 교육 당국의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권 면직됐던 전교조 전임자 34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복직자 임금 보전과 호봉 인정과 함께 전교조 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원천 징수 등 노조 지위 회복에 따른 조치를 공문으로 시행할 것도 합의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정부에 사과와 함께, 전국의 전교조 해직 교사 34명에 대한 급여 보상과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남 3명, 전북 3명, 충남 2명 등 전교조 교사 15명이 복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