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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명 중 24명이 당청 출신, 인사·정책 전반에 영향력 행사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의 장관정책보좌관에 당·청(黨·靑) 출신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가(官街)에서는 '정권 낙하산'인 장관정책보좌관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 결정을 주도하면서 조직과 인사, 민원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18개 부처 별정직 장관정책보좌관 37명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인사가 24명이나 정책보좌관으로 기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이 전(全) 부처에 실핏줄처럼 배치돼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출신이 입각(入閣)할 경우 국회 보좌진이 부처로 옮겨 장관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유은혜 장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 법무부(추미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 통일부(이인영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장관들은 의원 시절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불러들였다.

국방부 또한 집권 여당 출신들이 정책보좌관직(職)을 장악했다. 실제 지난 5년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12명 가운데 8명이 당·청 출신으로 채워졌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7~2018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와 관련해서는 월권(越權)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내부 증언이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카투사 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부 정책보좌관은 정권 실세들의 수족(手足) 역할을 하면서 부처 내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전 정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각 부처 정책보좌관들은 집권 세력의 '정부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며 국정 전반을 주무르고 있다"며 "일부 부처에선 장관정책보좌관이 장관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기사 A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