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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통계로 시장과 다른 주장, 종부세 안올려 투기… 前정권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시중에선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런 체감 수치와는 거리가 있는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시장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한국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됐고, 강남 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췄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김 장관과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식 통계에는 일단 상승세는 멈췄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형해화(形骸化)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종부세를 인상하지 않아 투기 심리가 강화됐다고 '전(前) 정권 탓'을 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급 청약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B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