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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예산 중 20%만 집행… '희망근로 지원사업' 또 800억 편성

기존의 공공 일자리 예산도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예산을 무리하게 더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4차 추경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계층 30만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지난 10일 기준 21.3%에 그쳤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배정한 이 사업 예산 1조2061억원 가운데 2564억원 정도밖에 쓰지 못한 것이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농어가 일손 돕기, 어린이집 방역,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같은 곳에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희망근로 일자리를 2만4000개 더 만들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804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는 "3차 추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 78.7%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 일부 불용·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액 편성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현재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21만78명으로 원래 사업 목표인 30만명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예산을 다 쓰려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30만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데,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행안위는 "9~11월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많지 않은데,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행안위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자체의 준비 기간 부족이 아니라 근로 사업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