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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무 관련성 없다' 판단 근거 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편파 시비가 일자 연일 해명에 나섰다. 권익위는 작년 10월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조 전 장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1년 만에 판단을 바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보도 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의 경우 수사 관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을 거친 뒤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선 '공정하고 정확한 실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검찰청에서 받은 공문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검찰청 답변만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추 장관이 향후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고기영 전 동부지검장은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으로 승진했다.

또 권익위는 야당이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