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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송갑석·신영대 나서 ＂권력남용, 정치적 감사＂ 쏟아내
野 ＂임종석 부당개입, 도 넘었다＂

감사원의 탈원전 절차 위법성 감사에 대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개 비판을 신호탄으로 여권에선 다시 한번 원전 감사·수사 때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부당 감사로 정부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감사원이 정신이 나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권력으로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정부의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했다. 전 정부 때 수립된 7차 수급계획에서 전력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연 3.5%로 산정, 약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하게 추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는 게 임 전 실장 주장이다. 임 전 실장은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 지난해 마무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와 지난 11일 개시된 탈원전 수립 절차 위법성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절차 감사를 정면 비판하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 의사 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했다. 송갑석 의원도 "감사원 감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익 감사를 청구해 감사한다는 건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중진 의원은 "감사원이 정신이 나갔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감사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최근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는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 경제성을 부당하게 저평가한 것을 감사한 것이라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란 입장이다. 이번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감사도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감사라며 정치 감사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말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정권 실세란 사람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며 "현 정권이 감사원 감사에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라고 했다. 여권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윗선의 부당 지시와 절차상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