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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본지 보도〈1월 14일자 1·4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면감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 방향에 대해선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전 정권에서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하위 법정 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력 안전과 진흥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탈원전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