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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의 반박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사회 감시 권력)법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빅브러더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빅브러더 논란에 대한 한은과 금융위 갈등이 촉발된 후 이 총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업체에서 결제한)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면서 "(은 위원장이)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금 화가 난다"고 한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한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까지 나서서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 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는 빅테크가 도산할 경우 거래 내역이 빅테크에만 남아 있으면 고객 보상이 어려우므로 금융결제원에 기록을 남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름·계좌번호·금액 등 제한된 간편 송금 정보만 특정 업무 목적으로 열람 가능하므로 빅브러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공청회 때 전문가들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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