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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정권 검사인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시켜 수사권을 줬다. 검찰청법에 근거 조항은 있다고 법무부가 보도 자료로 따로 설명해야 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임 검사는 내놓고 친조국, 친추미애 행태를 보여온 사람이다. 작년 추 장관은 임 검사 한 사람만 영전시키기도 했다.

법무부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것인데 관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말 만료된다고 한다. 이 정권의 대모 격인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8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권은 작년 총선에 압승하자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작년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도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 당시 검사들을 기소하려는 것이다. 정권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기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인사에 대해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했다"고 했다. 친정권 검사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수사권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준다는 것인가. 이럴 수 있는 검사는 임 검사뿐일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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