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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군에 귀순하면 총에 맞을 수도 있다고 진술＂
野 ＂우리 군 불신하게 돼 충격＂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 남성이 최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피해 다닌 것과 관련,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서 장관은 '귀순 남성이 우리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군이 무장을 하니 총에 맞을 수도 있고…"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느냐"며 "(귀순자들이) 우리 군을 굉장히 의심하는 것이다. 그 의심 때문에 탈북을 하지 못하는 게 많다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 업무를 총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에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건이 북에도 알려지며 탈북을 준비·시도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 탈북민 A씨는 "북한이 문제의 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젠 남조선으로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내용의 강연회, 학습, 총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고성 해안으로 귀순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8번 놓쳤다. 기사 A5면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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