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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언제든 일촉즉발＂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논란이 됐던 '검찰 중간간부 핀셋 인사' 초안에서 일부 물러서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에 형성된 긴장이 일단 풀린 모양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23일 "임시방편으로 눌러 놓은 불완전 봉합에 불과하다"며 "신 수석에게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정권과 검찰의 관계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지뢰밭"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계 드러낸 申 역할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된 것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신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붙잡으면서 일부 법조인은 "박 장관이 상처를 입은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신 수석 역할은 이번 사의 파동을 통해 한계를 드러냈고, 이전과 같은 기능은 못 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지난 12월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발탁한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 조직 전체와의 갈등으로 증폭하면서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 인사에서 그런 기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번복한 이후 검찰 내부는 "기대했는데 신 수석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비정상적 인사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권은 윤 총장을 임기 끝까지 식물 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 신 수석이 할 역할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추 전 장관 때처럼 윤 총장을 내놓고 때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때릴수록 윤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는 '학습 효과' 때문에 여권이 작년 '채널A 사건'과 같은 어설픈 공작을 벌이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중수청·김학의·원전 변수

그럼에도 현 정부와 '윤석열 검찰' 간 갈등의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다. 작년 말 범여권의 '친(親)조국 라인' 의원들이 추진하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비슷한 성격의 '수사청'(가칭)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산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 수사청으로 넘기는 게 골자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체계의 해체" "부패 범죄 수사의 무력화" 등을 이유로 불만이 축적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제 내달 초 해당 법안을 상정해 6월까지 처리한다면 윤 총장이 전면에 나서 반발할 것이라고 점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은 그간 '부패 척결이 검찰 본연의 임무'란 점을 자주 강조해 왔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수사팀이 유임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도 변수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청구 등 원전 수사에 대해선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백 전 장관 다음 수사는 '탈원전 사령탑'이었던 청와대로 향할 공산이 크다. '김학의 사건' 역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조국·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다.

◇임은정 "등산화 장만한 듯 든든"

22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임 연구관을 그 자리에 유임시킨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쥐여줬다. 법무부가 대검 인사에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직접 해 관련 검사를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임 연구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사안과 관련, 공소시효가 3월 22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곧 가시화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해당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사건 배당을 놓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건이기도 하다. 검찰 내부에선 "중앙지검 결론이 뒤집힐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양측의 감정을 폭발시킬 사안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르면 4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래픽]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돌 요인 기고자 : 박국희 기자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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