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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에서 자동차 탈 돈 있으면 탄환·총 만드는 데 이 돈을 써야 백성들이 피땀 흘린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51년 1월 30일 국회에서는 1950년 6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당시엔 회계연도가 4월부터 새로 시작됐다). 장홍염 의원은 "부산 시내에선 소령, 중령, 대령은 자동차로 집까지 물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아내는 자동차로 장을 보러 다닌다"며 "소총·대포·비행기를 만들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지만 헛낭비하는 돈을 낼 순 없다"고 비판한다. 전쟁 중에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국회에선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앞선 1950년 11월 25일 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전재민'을 돕는 예산 40억원을 삭감하는 문제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한쪽에서 "어떻게 전재민 돕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럼 세입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에선 "중앙청 일반 공무원 중 2할(20%)을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950년에는 무려 7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임기응변식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아무리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국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막 쓰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국회의 역할이 달라진 것일까. 2021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의 모습은 1950년과 많이 달라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예산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100조원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은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 누가 어떻게 갚을 거냐"며 반박했다. 국회의원이 돈을 더 쓰자고 하고, 공무원이 말린다.

작년 초부터 1년 넘는 기간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돕기 위해 재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네 번의 추경과 올해 첫 추경에 담기는 예산들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적인 사업 예산이 맞는지는 의문스럽다. 70년 전 국회에서 나온 지적처럼 추경으로 쓰는 돈은 '국민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인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피땀 흘려서 갚아야 할 돈(국채)이다. 우리는 이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고자 : 홍준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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