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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주요 피의자 기소했지만 공범들은 1년 넘게 재판에 안넘겨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작년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금까지 1년 3개월간 나머지 공범들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며 사건을 뭉개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통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현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개발을 도와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결재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한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청와대로 더는 뻗어나가지 못하게 이 지검장이 추가 수사를 눌러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전 장관은 재임 때인 작년 8월 이 사건을 이끌어온 김태은 부장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파견 검사 3명도 원대 복귀시켜 사실상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 바 있다.

여기에 작년 1월 이미 기소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1심 재판마저 이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의 '코드·지연 재판' 논란으로 1년 넘게 공전(空轉)하고 있는 것이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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